[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등록금과 관련해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총리실 직원과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을 제시해 빠졌다고 한다.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 말씀’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8031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고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비용과 비대면수업 대비 등 예상 못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 여유분은 등록금 반환에 써달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앞서 건국대는 대학들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수용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등록금 환불 논의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대학들로 번져나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