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에 대한 대학과 학생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요구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물론, 2학기 등록금 책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2학기 역시 원격강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2학기 등록금 환불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2학기 등록금 책정에 대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낸 곳도 있다. 아직 1학기 등록금 환불 이슈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2학기 등심위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2학기 등록금 논의 고사하고, 1학기 등록금 반환 줄다리기 여전= 서울대는 등심위의 전 단계인 지난 1, 2차 간담회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은 반환 의사는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명목을 밝히지는 않았다. 반주리 등심위 학생위원은 "1학기 등록금 반환 여부가 마무리되지 않아 2학기 등록금 문제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등록금 반환 TF를 꾸려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학교와 적정한 합의선을 찾지 못했다. 경희대는 학생 측이 1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의 10%와 2학기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교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동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등심위 논의를 통해 2학기 등록금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동국대는 등록금의 약 5%, 중앙대는 약 6% 수준이다.

학교 본부와 학생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재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다. 학교 측은 그간 각종 방역,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일부 행사 취소나 건물 미사용으로 인한 절감액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는 곳들이 많아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지원도 배제돼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A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많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에서 배제했다”면서 “1000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전국의 대학으로 나누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학기 원격수업 연장에 학생들 다시 성토 목소리= 그러나 2학기 역시 많은 대학들이 중간고사 이전까지 비대면 수업을 확정지으면서 등록금 이슈는 2학기에도 대학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은 2주에서부터 길게는 1학기 중간고사 시점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조치를 재감행했다.

1학기 원격수업에 불만을 가졌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조치를 일부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휴학을 고민한다”, “월세를 기부하고 있다”, “돈(등록금) 내기 싫다” 등의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전국 대학생 295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등록금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70.4%가 ‘대면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된 등록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학기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무엇보다 대학과 학생, 정부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시급히 도움받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