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교육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벽을 마주해 절망감을 느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의 대학정책, 불필요한 각종 규제 등 세파에 시달리며 몸살을 앓던 대학들에게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폭탄’까지 떨어졌다. 새 학기 시작을 준비하던 대학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높은 전염성 우려와 늘어나는 감염자로 인해 대학들은 빗장을 내걸었다. 신입생들은 캠퍼스를 밟지도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대학들이 아우성을 치는 동안 교육부는 팔짱을 낀 채 ‘뒷전’으로 물러선듯한 모습만 내비쳤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유학생 관리, 수업 재개 일정 논의 등 대학가에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학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용은 물론 인력 문제까지 겹겹이 맞닥뜨린 대학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인상만을 대학들에 줬을 뿐이었다. 

교육부가 물러앉은 새 대학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이어갔다. 처음 접하는 온라인 강의에 학생도 교수도 아우성을 쳤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 목소리가 거세게 이는 등의 ‘내홍’마저 이는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고,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해 어떻게든 교육과정을 이행해 나가는 데 쏟은 대학들의 노력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최근에는 교육부가 발 빠른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적립금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일부 대학을 원천 배제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대의 숙원과 같았던 원격수업 제한 비율을 풀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다수 엿보인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비대면 교육의 시기,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나마 재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도 선보이고 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규제도 대학설립 4대 요건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환 국면에 돌입했다. 제한사항 이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지만,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목표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다. 온라인 수업 20% 비율 제한을 폐지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지금 설립 요건을 비롯한 각종 교육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대학들이 향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대학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중이다. 전면 비대면수업 등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간 태동 수준에 불과하던 온라인 강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한껏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단행한 것에 더해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그간 원동력을 제대로 얻지 못한 탓에 논의 수준에서 그치거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공유대학, 스마트 캠퍼스 등이 탄력을 얻고 있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선언하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점을 볼 때 스마트 캠퍼스에 일찍이 뛰어들어 확장 단계에 들어선 해외 대학들의 사례를 국내 대학들이 따라잡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직업교육도 변화의 물결을 맞아 진화해 나가고 있다. 현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강화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직업교육정책관 자리가 만들어진 지 3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전문대학 혁신방안 등 혁신에 몰두했던 것에 더해 과를 한 개 더 늘리며, 본격적인 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직업계고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문대가 지역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대가 대전환되며 대학가에는 이처럼 대변혁이라 부를 만큼 빠른 변화의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줄폐교 전망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운 부실대학 청산 절차와 지원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대학들의 생존 돕기와 지역균형발전 등 남은 과제들도 많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32주년을 맞이한 한국대학신문은 ‘대전환’의 시대, 교육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개선돼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해 창간 32주년 특집호를 통해 낱낱이 살펴봤다. 고등교육정책 관련 변화부터 직업고등교육정책 변화,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물론 향후 남은 과제들도 되짚어 봤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