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목적 정부합동검사 실시, 연구실 기반조성 사업 확대
대학생 심리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활용

 유은혜 부총리가 9일 열린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는 ‘대학의 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이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관련 정책이 테이블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대학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혁신 방향과 보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에서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단일형 플랫폼의 복수형 전환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방대육성위원회, 그리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르는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서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몇 곳을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혁신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됐다. 실험실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호받도록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 부총리는 “연구실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서 정부합동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연구실 기반조성 사업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해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우울감, 고립감을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대학별로 학생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멘토링 등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예산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대병원이 함께 심층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기검진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서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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