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올해 171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복수형 신규 1개, 전환형 1개를 선정한다. 기존 4개 지자체를 지원하던 것에서 8개 내외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장되며, 연합 형태의 지원을 허용해 소외받는 지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더해졌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혁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는 점은 대학·지자체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수인재 양성에 더해 이들이 지역에 취업·정주하는 것도 지원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17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이 선정됐다. 올해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선정하고, 기존 경남과 충북 등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1곳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수형 신규 선정과 전환형 지원을 통해 기존 4개 지자체 지원에서 8개 지자체 지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선정된 플랫폼들에 대한 계속지원도 이어간다. 

복수형 구성이 불가능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의 핵심 분야를 기반으로 미참여 지역과 연합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단일형 플랫폼과 연합해 전환형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역시가 없는 특정 지역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계획에서 중점을 둔 내용은 한 개의 시·도 모델 보다 두 개의 시·도에서 복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강원·전북·제주의 경우 인근 지역과 특화된 분야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다. 어렵다면 내년에 내용을 보완해 (이들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핵심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 창출에 있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공동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단일형 플랫폼의 복수형 전환은 1차 연도 사업 수행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기존 성과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지역혁신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간 교육부가 수차례 선언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수립·안내될 예정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혁신 플랫폼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규제 유예’를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플랫폼이 신청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을 심의해 최대 6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장소·규모 등에 대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기구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대학지원사업과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의 개선방안이나 연계방안을 도출·제안한다.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해 지역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상향식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예비 접수는 내달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접수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