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숨 가쁘게 달려 온 5차례의 ‘2021년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막을 내렸다. ‘대학의 위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서밋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현재 대학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규제 철폐와 대학의 자율을 약속했다.

3개월에 걸친 본지 프레지던트 서밋으로 여야 각 후보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GDP 대비 1% 수준 고등교육 예산 확보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 △한계사학의 퇴로 마련 △대학구조조정 평가 개혁 등 유의미한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9월 열린 1차 콘퍼런스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곳에 모인 총장들은 시대착오적인 교육부의 평가방식의 변화,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주문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총장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줘야 할 권력 분권 시대에 정부가 권한을 거둬들이고 자율성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와 감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시대에 맞는 평가와 감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총론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차원에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현재 국회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콘퍼런스에서는 여야 각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4차 콘퍼런스에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5차 콘퍼런스에서는 조영달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이 나섰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여야 후보 진영 모두 대학의 규제완화와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을 옭아맨 규제 개혁 실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벌써 20년도 넘은 1990년대 중반의 4대 규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계사학의 심각성에도 동의하면서 퇴로 마련을 위한 견해도 내놨다.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계사학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청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본부장은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조 본부장은 대학 통제적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하면서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 지원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당장의 시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피력했다. 유 위원장은 “1차적 목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약 7~8조 원 정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달 본부장 역시 ‘친화적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립대학법 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해 대학 재정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까지 약 90여 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가늠하고 판단해 볼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