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와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학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학폭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현재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21년 4만 4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온라인상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가해유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더 글로리’ 드라마로 인해 많은 대중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축사에서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대면교육이 확대되며 2022년 상승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학폭 소재 드라마, 언론보도 등으로 학폭 근절에 대한 각종 예방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교육부 역시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문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기관 등이 학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나올 여러 고견을 기대하며, 교육부도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제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방향 모색: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한유경 소장은 피해학생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조치 정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인식 및 정책 평가 결과를 검토해 피해학생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조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 소장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학폭은 비등교·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이후 등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언어폭력·성폭력이 2017년 11.7%에서 2021년 12.4%로 증가했고, 신체폭력 역시 2021년 이후 등교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중학생의 약 4배, 고등학생의 약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학폭 발생률(2020년 28.3% → 2021년 40.6%)과 하교시간·학교 이후 시간 학폭 발생률(2020년 21.3% → 2021년 34.7%)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 소장은 “학생부 기재 정책이 완화되고 예방에 초점을 둔 시기에 심의 건수, 불복 건수, 심의 건수 대비 불복 건수의 비율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심의와 불복 건수 혹은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폭 심의 건수와 불복 건수는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적·심리적 특성, 학폭에 대한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과 시대 변화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중요도와 효과성 인식이 교원과 학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해당되며 최근 더 낮아졌다”며 “가해학생 조치 강화, 조치결과 학생부 기재에 대한 학생의 효과성과 중요도 인식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정책에 비해 높으며, 가해학생 조치결과의 학생부 기제에 대한 교원의 효과성과 중요도 인식은 2023년 낮았으나 이후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한 소장은 학폭 예장 대책 및 대응정책 방향으로 △학폭 유형과 증가세애 대응하는 정책 전환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강화 △가해학생 선도 조치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화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소장은 “학교문화 개성 및 학폭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피해학생은 맞춤형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주의(무관용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청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과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폭 예방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학폭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와 대국민 인식 제고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강화지원. 지역사회 학폭 예방 및 대응 자치역량 강화, 민간기업의 학폭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성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학폭 유형과 증가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강화, 가해학생 선도 조치 강화 등을 제안하면서도, 모든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중심에 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학폭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들의 안전과 심리적 치유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거나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피해자를 전방위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정교하게 현장 니즈 기반으로 수립,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타 학생에 대한 경과와 예방 차원에서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줌으로써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문제해결이 역부족이라면 대입 반영 등의 대책도 시도해볼 수 있다.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지속 추진돼 가해자들이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치유적 지원이 병행될 때 교육정책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근본적 제도 개선의 노력과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확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장책 마련,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현재 사안처리는 행정적 처리 절차로 피해회복보다는 가해자 처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판정 중심의 절차에 화해 조정 절차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사안 인지와 동시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분쟁 초기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학교현장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교육적 해결을 도울 실천적 방법이 보완되고 실제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폭 피해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고통을 받는다”며 “학폭 발생 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이다.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회복을 도울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교육부에서도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 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높이고 근본적 인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이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지원 기관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학생이 지원 기관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해학생 선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다만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또 학폭 근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