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확정안이 나왔다. 지난 3월 발표된 시안보다 글로컬대학 지정 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등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투자·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1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위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을 분석한 ‘영향력 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한편,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어왔다.

그 결과, 이번 확정안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시안에서 △지정규모 △지원방식 △신청방식 △평가방식 △평가지표 △행정사항 △지정시기 등이 다소 변경됐다.

■ 30개 대학 선정, 2026년으로 1년 앞당겨…예비지정·본지정은 늦춰져 = 당초 2027년까지 글로컬대학으로 3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은 2026년까지로 1년 당겨졌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비지정 시기는 한 달, 본지정 시기는 두 달 늦춰진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시안에서는 2023년 10개 내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2023년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매년 5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앞서 진행된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했다.

지정 대학은 「지방대육성법」 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최종 지정된다.

지원방식도 보다 구체화됐다. 2023년 지정대학은 1차년도 약 50억 원, 2차년도 약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통합 추진대학 지원액은 참여하는 대학별로 교당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조정 가능하다.

■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규제혁신 적용…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 =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에는 우선적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이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한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방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혁신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영향력 평가의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은 성과관리 또한 촘촘히 이뤄진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9월 말 10개교 내외 글로컬대학 지정 = 글로컬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4월 18일(화)부터 5월 31일(수)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예비지정 신청서는 혁신기획서로 5쪽 내외다.

6월 중에는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부 공개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로, 실행계획서 제출 시,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최종 지정은 10월 중 예정으로, 이는 이의신청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으로부터 선택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역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