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하는 ‘2023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총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29일에는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포함해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홍성태 상명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7개권역총장협의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충북지역총장협의회장)이 모여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대화’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대학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전국 6개 권역(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의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앞두고 장제국 회장은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등교육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를 강조했다.

장 회장은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 원 수준의 추가적 확보를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증액 및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 재정 확보를 교육 당국에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대학 규제 혁신 부분에 대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했으며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장 회장은 “대학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