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10일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안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 ‘수능 선택과목 폐지’ ,‘통합형 수능 시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개편 방향성은 ‘GOOD’, 현장 교원 의견 수렴이 우선 = 한국교총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교육부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 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부정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과열 경쟁과 사교육 완화를 대입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능력중심 사회 실현과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특히 충분한 교원 증원이 이뤄져야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린 교원 보호 대책 제시 촉구 =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해 계열의 벽을 허물고자 시도한 것은 좋지만 과목의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출제 범위 조정에 그치는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같은 미세한 조정으로는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없다”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늘어난다면 공교육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뀐 교육과정에 맞는 추가적인 교원 보호 대책의 부재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다학년·다교과 지도 교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닌 수업을 연구할 시간이다”며 “이들에 대한 ‘기준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원 정원 증액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교조,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자격고사화 이뤄져야” = 전교조는 2028 대입 개편안이 공교육 파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내신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구실로 수능 비중을 늘리면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나 강남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5지 선다형과 9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한계가 명확한 수능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엉뚱한 내신 평가를 손보고 있다”며 “개편된 내용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돼 국·수·영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왜곡되기 쉽다. 공교육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 서열을 해소해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내신을 5등급 평가로 전환하고도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고수한다면 입시지옥 고통은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을 추가적인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