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무마 논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교권 보호 종합대책, 2028 대입 개편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국감 출석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무마 논란에 “송구하다” 거듭 사과 =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지위를 악용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은 2년간 정상수업을 이틀밖에 듣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강득구 의원의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생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정복 의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지금 해당 문제를 깔끔하게 해명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 국민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을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표예림 씨의 학폭 근절을 위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부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학폭 범죄자 전과기록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에 대해 강력한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 많은 도움으로 학폭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학폭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및 학교폭력 관련 인력 구성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교육 카르텔’ 특단의 대책 필요” 지적에 이 부총리 “뿌리뽑겠다” = 국감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사교육 카르텔 유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경희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로 드러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수능 출제 교사 풀이 너무 좁아 얻은 정보로 수능 적중률 노려 고액 수강료 받는 상황”이라며 “수능 출제 정보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실체가 없었던 사교육 카르텔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수능 사교육 카르텔은 뿌리를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안’에 담긴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법률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또 불출석…김영호 의원 “동행명령 발부해야” =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아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감에 불출석한 이들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으로, 이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질의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6일 일제히 교육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7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출장이 계획돼 있어 일정이 겹쳐 부득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설 교수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및 대학·기관 교류 추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태국과 베트남 출장이 잡혀있어 국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장 총장은 올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평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를 우롱하고 조롱을 일삼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