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다사다난했던 교육계의 1년이 저물었다. 지난해 교육계를 관통한 단어가 있다면 ‘교육개혁’을 꼽을 수 있다.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복귀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지난 한 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한 셈이다. 지난해 1월 5일 이 부총리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제시했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가정맞춤 교육개혁 △지역맞춤 교육개혁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리더십 아래 치열한 1년을 보냈다.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10대 핵심정책은 착실히 진행됐다는 평이다. 2023년이 교육개혁이 시작된 ‘원년’이었다면 2024년은 지난해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2023년 고등교육계를 달군 이슈와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교육계를 전망해봤다.

■ 교육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나’…10년 만에 돌아온 이주호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의 새 수장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제일 먼저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3개월간 새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교육부는 구원투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11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업무의 시작은 2023년부터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의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교육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 교육개혁 △가정맞춤 교육개혁 △지역맞춤 교육개혁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혁신 지원’, ‘유·보 통합’, ‘늘봄학교 추진’, ‘학교·지역 자율성 보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개혁 입법 추진’ 등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10대 핵심정책은 차근차근 진행됐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교‧지역 자율성 보장은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은 ‘2025년까지 전 지역에 라이즈 도입’ 등으로 추진됐다.

■ 고등교육 개혁의 중심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고등개혁의 중심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꼽은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거쳐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그간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해 오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옮기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해 2025년부터는 라이즈로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될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플랫폼),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산학협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대학평생교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이다.

지난 11월 13일에는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금이 걸린 글로컬대학30 본지정 대학이 최종 발표됐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총 10개 대학이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대학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였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며 “특히 본지정 평가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실행계획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해 평가 과정에서 교직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얼마나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에는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교육부는 2023년 10개 대학 선정에 이어 2024년 10개 대학, 2025년, 2026년 각 5개 대학 선정을 통해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지정‧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은 지역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글로컬대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4대 요건 완화로 ‘혁신의 걸림돌’ 제거…대학의 자율성 확대 = 이 부총리는 취임 초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대학의 혁신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발굴해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현재의 경직적인 교사(敎舍),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휴시설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혁신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사(校舍)‧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에도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4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평이다.

‘교지(땅)’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했다. 교사(건물)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당시 이 부총리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먹거리 위한 ‘첨단분야’ 투자 확대…생존 위기 대학에 돌파구 될까 =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가 명확한 만큼 각 부처는 이에 발맞춰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을 비롯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일반대학 첨단‧보건의료 분야 정원조정 등에 나섰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선정, ‘R&D 혁신방안’, ‘글로벌R&D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며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을 통해 수도권 10개 대학 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 12개 대학, 31개 학과 1012명 등 총 22개 대학 50개 학과에서 1829명의 정원이 증원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218명) △가천대(150명) △세종대(145명) △성균관대(96명) △고려대(56명) △동국대(45명) △이화여대(30명) △서울과기대(30명) △연세대(24명) △덕성여대(23명)가,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294명) △전남대(214명) △충북대(151명) △충남대(82명) △연세대(분교, 75명) △전북대(71명) △부경대(38명) △금오공대(30명) △부산대(20명) △울산대(17명) △안동대(10명) △창원대(10명)의 정원이 증원됐다.

고급 인재인 석‧박사 양성에도 적극 나섰다. 2022년 12월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총족해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이 늘어났다. 증원 인원은 석사 907명, 박사 396명 등 총 1303명으로,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의 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정원의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지만 첨단분야에 한해 이를 풀어주는 조치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