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혁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적 과제로 여겨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율성은 혁신의 동력이 되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같아도 개별 대학의 지역적 특성과 대학이 가진 자원에 따라 대학 혁신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해 각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가 대학에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특수목적형 재정지원이었다면, 2019년 3월 출범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1주기 사업에 참여한 97개 전문대학의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2018년 219.77%에서 2021년 244.12%로 증가해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주기 사업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2주기 사업은 104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4020억 원을 지원해 1주기에 비해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전문대학 졸업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비 총액의 3% 범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전문대학이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 관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업단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상생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문대학이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역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주민의 직업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과 지역사회가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 혁신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대학 자신입니다. 전문대학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이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변화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배정해 대학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정원의 적정규모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구조조정을 위한 경비를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재정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GDP 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규제 개혁으로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