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한국대학신문 우지수·정은아 기자] 미래 학령인구 감소가 극명한 상황 속에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훗날을 대비해야 할 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했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 전문대 관계자들이 내는 목소리가 작아 정부와 국민에게 닿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25일 개막한 ‘2022 전문대 UCN President Summit’ 2일차 세션 3의 발표는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좌장 허정석 거제대 총장의 진행 아래 세 번째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권창현 계원예대 총장은 이번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고 이어 다른 총장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허정석 거제대 총장이 먼저 이시균 센터장의 발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센터장님이 인력공급과 수요적 측면에서 종합적 제시를 해 주셨다. 학력별 분석과 함께 어느 레벨의 인력을 길러내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일자리 전망이 어려운 문제다. 다행히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예상보다 성장을 많이 해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이나 소매업 숙박업 등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본다. 전문대는 중등교육 이상,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인력들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또 우리 노동인구의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0세 이상의 노동자의 수가 32%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다. 전문대학의 교육을 받는 사람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전문대, 학교별·지역적 특성 살려 활로 찾아야” = “서밋에 처음 참여해보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활발한 토론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잘 왔다고 생각했다.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의견을 내보겠다. 이런 중장기 인력전망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진행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학 현안이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그때는 조건만 맞으면 대학을 세울 수 있었다. 그때 만약 이런 인력전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무분별한 설립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정책이었다. 미리 예단하고 준비했다면 지금 대학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취업자 수를 여러 분야에서 전망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보였다. 전문대의 학사 구조개편에 돌봄, 보건, 사회복지, 종교관련직, 정보통신, 공학전문가 등이 늘 것이라는 예측은 일반대와 전문대, 수도권이냐 지방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충북도립대에도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 입시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적인 반도체 인력이 확충되고 있지만, 전체 대학에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신입생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학생도 적은 상태고 14년째 등록금 동결, 입학금의 부재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전문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동시다발적으로 전문대가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이 뚜렷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런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에 따라 학사 구조개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반도체 인력과 관련해 수도권 완화는 다각적 관점에서 봤어야 한다. 전문대가 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 위주로 풀이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과 같은 역할 분담적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본다.
폴리텍과의 관계 또한 정립해야 한다. 현재 폴리텍은 특별법으로 입시, 재정 측면에서 여유로운 상황이다. 133개 전문대학의 적정수가 82개, 폴리텍은 40개인데 폴리텍이 늘고 있다.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 소규모 수도권 학교들이 많은데, 전문대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등록금 현실화는 해결하기 힘들고 재정교부금, 고등평생 특례법 역시 총장들의 움직임으로 봐서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같은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이 살기 위한 논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영감을 얻었다.”

이에 허정석 좌장은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OECD에서 24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를 대학인구의 주요 연령층으로 본다. 독일은 35%보다 낮은 학생들이 전문대나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60~70%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우리나라가 고학력 사회라는 뜻이다. 또 독일은 60%가 4년제, 나머지가 직업대학이다. 우리나라는 7대 3의 비율이다. 고등학교를 보면 70년대 우리나라 고등학교 45%가 실업계고였고, 지금은 15% 정도가 특성화고등학교다.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장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전문대학이 명확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산업체에서도 잘 교육된 인력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권창현 계원예대 총장 “전문대 어려운 현실…전문대인들 ‘상생’ 한목소리 낼 필요” = “오늘 토론 주제에서 전문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역시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행사에 관심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서운하다. 교육부가 전문대에 관심과 전문성이 적은 상태에서 정책을 정립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생기는 인구문제다. 예체능과 인문계열은 더 심각하다. 폴리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대가 전문대로서 남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가 본질적으로 개혁하면 전문대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SG와 마찬가지로 평가,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부가 만들든지 임명만 하는 수준으로 가도 된다. 그런데 대학에서 특성화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학 간 경쟁만 늘고 있는 분위기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하루 학비가 1만 1500원 정도로 책정된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항상 답답하다. 전문대학이 뭉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략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논리도 이용하고, 각 지역의 임원들도 의견을 수렴해 미래 전문대학의 더 큰 어려움을 막아야 한다. 전문대학이 결국 인력수급 전망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 왕덕양 송곡대 총장 “전문대인, 정책적 의견 제시에 소극적…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은 버려야” = “인구가 1만 명이 줄게 되면 50개 학교가 없어지는 격인데, 이런 중장기 인구전망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렵다. 전문대를 둘러싼 틀이나 정책적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문대가 어려워지면서 전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순환체계는 어학을 배우고 유학을 하고, 일하는 구조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일본은 지금도 인구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외국인 인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출입국관리소보다는 대학의 책임으로 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고급화·전문화되는데 기피 업종을 누가 맡을 지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해서 직업적 소양을 만들어서 배출한다면 전문대의 국제화를 이루고 기술인력도 보급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리를 어디서부터 풀 것이냐가 문제다. 여러 복잡한 부서와 기관이 엉켜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정부 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필요하다. 전문대를 찾는 외국인 학생들은 인력 수급으로 빠지면서 기술과 전문대를 비자 연장의 도구로 쓰는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전문대의 역할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견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지와 같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 허정석 좌장 “근로자 연령층 상승…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 = “사실 전문대학보다 산업체들이 외국인 인력수요 측면에서 더 절박하다. 현재 몇 가지 안건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포용적 이민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위기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전문대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문제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재교육에 대한 기회가 늘어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전문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현재 저성장시대에서는 기업이 학력만을 보고 아무나 뽑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수로 뽑을 뿐이다. 전문대학에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 교육부에서 외국처럼 우리도 고등교육의 지표를 말할 때 일반대 교육항목과 직업교육이라는 지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반대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헤쳐나가는 방안은 전문대가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업교육을 더 잘 해서 취업을 잘 시키면 기업에서 전문대를 원할 것이다.”

■ 조병섭 두원공대 총장 “직업교육 정의를 다시금 고민해볼 때” = “일반대 교육과정을 보면 전문대의 직업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직업교육이 전문대만 가르치는 듯 말하면 거부감이 든다. 직업교육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다. 포괄적인 의미라는 뜻이다. 인구전망 통계의 기능종사자, 조립종사자 등 단순업무직이 29.7%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분들이 앞으로 얻지 않을 직업이다. 전문대가 외국인에게 뿌리산업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소관은 아니다. 이는 원래 폴리텍에서 맡아야 할 교육이다. 그들 역시 고등교육화되면서 저런 부분을 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인구구조에 따라 전문대의 방향은 분화라고 생각한다. 더 고급화할 곳은 고급화하고 저급화할 곳은 저급화해 살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고등직업교육이라는 철학의 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지만, 2년제 전문대학이 없는 나라다. 고등교육계에 전문대는 없다. 전문대 교육과 직업교육과 일만 아카데믹 교육을 분리한다. 핀란드의 폴리텍 교육을 보러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유럽 직업교육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폴란드는 앞으로 경계를 없애야 한다고 나온다. 이전 세대 보고서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교육과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부 직업교육 학자들은 직업교육을 다른 교육과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대가 고등교육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직업이라는 말은 안 쓴다. 전문이라는 말은 쓰는데 직업교육의 직업은 분리한다. 교육의 등급 자체가 상향조정됐다. 직업교육 개념의 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 김교일 동양미래대 총장 “학력·직업분류 의미있나”,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 “연구 분석 통해 문제해결 의지만 갖춘다면 전문대 미래 밝아” = 김교일 총장은 “인력수요 전망에서 대학과 전문대, 고졸 등 학력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분석기관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것인지 궁금하다. 전문대졸자를 대졸자, 고졸자와 분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새로운 직업분류는 고려할 수 없나”라고 이시균 센터장에게 질문했다.

이 센터장은 “유의미하다. 과학기술인력이 OECD에서 통계를 내는데, 전문인력이다. 해외에서 전문가는 대졸자, 준전문가는 전문대졸자로 인식한다. 대졸자가 현재 전문직보다 많이 남으면 하향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전문대졸자가 하는 일을 대졸자가, 고졸자가 하는 일을 전문대졸자가 맡는 현상이 문제인데 학력 수준별로 직업 수준이 연결되는 체제가 필요하긴 하다. 숙련 등급이 없으므로 학력 수준별로 숙력 기준점을 만드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직업분류를 자주 바꾼다. 지금도 2018년에 7차로 바꿨다. 국제 분류는 잘 바꾸지 않는다. 직업구조가 30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바뀌어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바꾸는 것. 직업별 세부 데이터가 없다. 직업고용조사에서 가구단위조사를 하는데 부정확하다. 실제로 조사도 어렵다. 세부단위 직업을 파악해야만이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긴 하다. 전체 직업 중 담당하는 부분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전문대보다는 지방대 문제가 더 크다.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도 크지만 계속 심해질 것이다. 문제는 지금 교육체계 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대 인력 수요는 필요한데, 전문대 자체가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독일이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규훈련에서 노동시장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밀려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위기의식과 해결 의지가 없다. 근본적 체계를 만들 그림 자체가 없다. 한번 겪어 봐야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독일은 일학습 과정에서 숙련등급이 정해져있다. 어떤 프로세스든 까다로운 인증만 거치면 된다. 체계적으로 자기 역할을 맡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전문대 수요는 늘게 될 전망이니 그에 맞춰 잘 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