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박순애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약 3달 간 공석 상태에서 벗어난 것.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에 윤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는 이날부터 교육부장관 임기를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교육 난제들이 많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두 번째 교육부 장관직을 맡게 된 이 신임 사회부총리는 전임 장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 입학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추진한 데 따른 책임으로 사퇴했던 박순애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재 해소 논란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도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과 교육과정 개정 등 현안을 앞두게 됐다. 특히 대학사회는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대학가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입학금 폐지, 대학 정원조정 정책으로 초래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등교육 예산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초중등이 의무교육인 반면에 고등은 선택교육의 영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냉담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가 이 같은 대학가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시도교육청과의 입장차가 큰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설치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연내에 손봐야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도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신임 사회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앞서 열거한 현안 및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발 여론을 해소하고 각 교육 주체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교원과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안착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장을 찾고 듣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길 바란다”며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실현도 이주호호(號)의 미래교육 정책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신임 사회부총리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관련해 정책 아젠다를 어떻게 발굴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괘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은 그가 풀어가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제1차관에 임명됐고 2010년 8월 장관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