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공동취재팀] 10년 만에 교육정책 수장으로 돌아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 이 부총리는 약 3개월 간의 교육부 장관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특히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로 삼아 현재 당면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학가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14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면서 더 미룰 수 없는 대학 재정 위기를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과감한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재정적으로 고등교육이 많이 어렵다는 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잘 알고 있다”며 “등록금도 1.5% 안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다 결국 진행하지 않기도 했는데,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이라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손발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원화 회장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분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같은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이분화된 정책으로 진행하면 한 영역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통합된 교육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도 고등교육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을 주문했다. 다만 단순히 고등교육 재정의 일괄 확대를 추진하기보단 일반대·전문대 간 재정 균형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교육·재정 당국에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반대는 재정 규모에서 전문대를 3~4배 정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확대하면 오히려 격차만 벌리는 꼴이다. 학문교육·직업교육 간 안정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 방향을 균형 있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목포대 기획처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할 때”라며 “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의 일부인 약 3조 원을 대학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꼭 통과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부가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학평가를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선지원 후평가 등 다양한 대학 지원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대학가에서는 직업교육법 제정을 위해 새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남성희 회장은 고등직업교육 분야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직업교육법 제정’을 꼽았다. 직업교육 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현행 ‘교육기본법’ 하위에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 보니 정책 추진이 미흡하고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남 회장은 “윤석열 행정부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업교육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직업교육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하위 기본법으로 가칭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5년 주기로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삼육보건대 혁신기획처장)도 “전문대학가의 디지털 직업교육 대전환의 실현에 있어 이 장관의 정치·교육적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정부와 함께 대안적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기본법적 성격을 띠는 직업교육법 제정과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부금법이다. 미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내 1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AI 연구의 선구자로 통하는 김진형 인천재능대 총장(카이스트 명예교수)은 “평소에 인공지능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루려 했던 이 장관의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이주호) 장관 임명으로 앞으로 대학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 시행부터가 아닌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진형 총장은 “이미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교육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작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분야 등 정보보호와 디지털 윤리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바른AI센터장)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이전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서지만 기존 교육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 관계자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취재팀=김준환·김의진·임지연·김한울·우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