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7일 취임, 향후 교육정책 포부 밝혀
교육당국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교육개혁 걸림돌 지적…자율과 책임 갖고 운영
혁신성장 허브로서 지역대학 역할 강조…혁신적 재정지원방식 모델 구상 언급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 대전환’ 통해 교육의 틀 과감히 바꾸겠다.” 

이주호 신임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는 한편, 교육의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이 부총리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 안전 방역에 대해서도 운을 뗀 뒤 취임사를 전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4가지 핵심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혁신성장의 허브로서 지역대학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부총리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노동을 연계해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미래 역량 함양에 방점을 두고 인재상부터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이 부총리는 “지필고사를 통해 암기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며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범부처, 지자체, 관계기관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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