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9월 말이 돼서야 출범했다.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이유는 위원 추천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마련,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 등 모두 21명이다.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 지명으로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은 국회 추천으로 김태준 전(前)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됐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국교위는 출범 초기부터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수‧진보 성향이 뚜렷한 위원들이 포진해 합의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배정받은 내년도 예산이 88억9100만 원에 불과해 예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