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징계회부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 11곳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11곳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건이 회부됐다.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1년 총 64건에서 2022년 93건으로 늘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2023년에도 85건으로 징계회부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충남대 26건 순이었다.

반면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건 △해임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총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은 8건, 2022년은 16건, 2023년은 14건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 등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다. 전북대의 경우 총 4건 가운데 3건이 경징계 ‘감봉 1월’으로 처분한 반면, 전남대의 경우 총 7건 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