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교원 임용률 평가지부당”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국립대 하위 15% 대학(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발표 직전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대구교육대를 하위 15% 명단에서 제외하고, 직선제를 고수한 부산교대를 포함시켜 비판을 사고 있다.

구조개혁위는 23일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국립대 하위 15% 대학)로 지정했다. 당초 6개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교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면서 막판에 명단에서 빠졌다.

홍승용 위원장은 “교원양성 대학도 2개교를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대학이 선진화 방안을 확약함에 따라 하위 15% 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인·공주·대구·서울·춘천·전주·진주교대 등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소위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들 8개 대학 가운데 대구교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대 가운데 최하위권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예외로 인정받았다.

때문에 교대 중 유일하게 하위 15%에 포함된 부산교대 관계자는 “직선제를 포기하면 (명단에서) 빼주고, 이를 고수한 대학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미 원하던 구조개혁 효과를 대학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하위 15% 지정을 통해 얻으려했던 구조개혁 효과(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당초 6개교 발표에서 대구교대를 예외로 인정하고, 추가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을 대학이 피해 본 것은 없다는 뜻도 담겼다.

하지만 대학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직선제 폐지 여부로 희비가 엇갈린 부산교대의 반발은 크다. 이번 교대 평가에서 취업률 대신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였던 교원 임용률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원 임용률은 정부가 지역별 교원 수급현황에 따라 교원 정원(TO)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학 자구노력과는 상관없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지역별로 교원을 어느 정도 충원할 것인지는 교육당국이 정한다.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와 교원 수급현황을 감안해 정원(TO)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원임용률은 이번 교대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대 졸업자는 출신학교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도 교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 지역 출신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출신이 만약 서울에서 시험을 보면, 서울지역 출신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8점을 손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타 지역에서 임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 임용시험 총점은 330점이다. 그러나 1~2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시험 특성상 지역에 따라 해당지역 출신에 부여되는 6~8점의 가산점의 벽은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