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대와 구조개혁 MOU… 대학 독자발전 추진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가 내년 3월부터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장관실에서 광주교대·부산교대와 구조개혁방안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대학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선출하는 총장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예혜란 서기관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이하 교대발전위)에서 공모제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대학들이 이를 받아 공모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교대발전위의 법적 설치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대발전위는 △교대 총장 △교대 졸업자 △교육분야 저명인사 △시도 교육감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교대 특성화·구조개혁·정원조정 등을 다룬다. 특히 이 곳에서 교대 총장 공모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 서기관은 “교대발전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발전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대발전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세부사항에서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총장공모제에서는 각 대학별로 ‘대학의장임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내외 인사들로부터 총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어 위원회에서 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소견발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순위별로)을 선출한 뒤 이를 교과부에 추천한다. 이어 교과부장관의 임용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지난 7일과 13일 각각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교대 총장직선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교과부는 10개 교육대·한국교원대와 모두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들 대학에는 총장공모제가 도입되는 대신 ‘교대 독자발전’이 추진된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대의 구조개혁 움직임이 다른 국립대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 선진화 방안을 실현시키는 데 긍정적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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