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원감축 더 이상은 안돼" ... "지방사범대 생존불가"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정부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취업률’ 지표를 들이밀며 정원감축을 단행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교육부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외친 말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신년업무보고에서 “사범대학이 수요와 배출의 균형이 맞지 않다”며 사범대학의 정원감축을 예고한 데 대해 “대학 교육을 경제적 수요로만 한정지은 편협한 관점이다.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범대학 구성원들이 뿔났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미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로 C~D등급을 받은 사범대의 정원을 감축한 것도 모자라 또 사범대가 취업률과 임용고시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타겟이 돼 정원감축을 일방적으로 단행하려는 정부를 맹비난했다.

전주대 소강춘 교수(국어교육과)는 “사범대는 이미 4년 전 부터 정부 평가로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줄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특히 지방 사범대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며 “정부는 아예 지방 사범대를 남기지 않을 작정 같다”고 토로했다.

충북대 이재신 교수(교육학과) 역시 “국립대는 이미 상당 정도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전공별로 평균 15명 안 밖이다. 기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학과의 존속 자체를 두렵게 하는 조치”라며 “교사양성 기관인 사범대의 특수한 사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률을 보는 지표도 일반대학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양대 류수열 교수(국어교육과)는 “사범대는 (임용고시)3수, 4수 등의 개념이 있다. 어떻게든 임용고시를 봐서 취업, 즉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것이다. 취업률은 지난해 한해의 취업한 인원만을 산출해서 나타난다. 물론 사범대학의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지만 꼭 산출해야 한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취업률을 산출해서 일반대학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사범대 학생들도 서울, 경기 지역군에 많이 몰리고 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에만 원서가 몰리는 것과 같고, 취준생들이 대기업에 신입채용인원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쟁률은 13.2대 1, 경기지역은 10.0대 1로 강원 지역 경쟁률 6.9대 1, 제주지역 6.3대 1 보다 약 2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