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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만명 감축…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상위권 40~60%는 정원조정 대학 자율로…통폐합 인센티브 부여 적극 유도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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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1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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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교육부 차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내년 3월 전체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평가를 통해 2019년까지 대학 모집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위권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한다. 만약 캠퍼스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뉜 경우, 수도권 캠퍼스에 대학본부가 있거나 재학생 50% 이상이 배분됐다면 수도권 대학 그룹에 속하게 된다.

편제정원(대학별 학제 정원의 총합)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은 최소 운영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최하위 등급만 벗어나면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사나 보호학문 등 인력수급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분야도 정원감축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평가 후에도 대학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통해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위권 40~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해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권역별 입학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한선을 설정하고, 설정 방식이나 범위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한다.

하위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을 X 등급과, 위기(Y), 최하위(Z) 등급에 따라 차등 제한한다. 최하위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X등급은 정원만 감축하면 최고, Y등급은 국고사업과 국가장학금 2유형, 학자금대출 50%를 부분 제한한다.

Z등급 대학 중 지역 기여도가 낮고 운영 상황이 열악한 대학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과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주기와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기관평가인증 불인증대학 △부정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도 선별해 한계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1주기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정원감축 조치 모델

■대학 간 통폐합 시 여러 인센티브 부여= 2주기에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한다. 대학을 통폐합 하면 △평가 제외 후 재정지원 가능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허용(법 개정 필요) △보건의료계열 정원 △행·재정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 추가됐던 통폐합 유형별 정원감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확정됐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2년제 학과는 60%, 3년제 학과는 40%, 4년제 학과는 20% 감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년제 55% 이상, 3년제 32.5% 이상, 4년제 10% 이상 줄여도 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대와 일반대,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현재는 3개년 평균 미충원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으나, 이를 개정해 보다 작은 규모의 대학이 입학정원을 10%만 감축하면 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대학과 통폐합 할 경우 편제정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 재단이나 설립자 산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권역별 토론회와 공청회 기간 해당 대학들은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통폐합 이후 기본 여건을 제대로 유지 또는 개선해야 하고, 정원감축 이행, 다양한 컨설팅,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 질 제고를 꾀해야 한다. 평가대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2주기 기간인 2019년까지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추후 통폐합 의사를 철회하면 추가 평가를 받거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 페널티를 받는다.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예체능계열 학과 △2018년 3월 기준 편제 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은 1주기와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제외된다. 정원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국가장학금(1ㆍ2유형)과 학자금대출 외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제한된다.

■지표별 평가팀 가동 실효 있을까 = 일반대와 전문대학 모두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단계 평가와 하위대학 등급을 나누는 2단계 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다만 2단계 대상이 됐더라도 10% 선에서 상위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기에서는 이 같은 약속이 무산된 바 있다.

평가는 1주기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정성지표가 80%에 달할 정도로 정성요소가 많다. 1단계 평가는 특성화 정량지표는 만점기준을 절대값으로 제시한다. 1주기 기준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대학운영 건전성, 전문대학에서 산학협력 지표(8점)가 신설된 점도 큰 특징이다.

평가방식은 1개 팀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던 1주기와는 달리 1개 팀이 30~40개 대학씩 묶은 평가 그룹의 담당 지표군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평가그룹은 소재권역과 대학규모를 고려해 나누고, 종합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감축 실적의 경우 야간 정원 감축도 주간 정원과 동일한 1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로 국내 정원 이동 시에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1명을 전환하면 0.5명 감축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8년 기관인증 대상 대학은 2019년으로 2주기 평가가 유보된다. 최하위 등급과 불인증 대학 간 결과 일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오는 5월 평가편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모나 특성화 대학에 따라 맞춤형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2주기 평가 제외 신청은 2017년 2월 시작. 확정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예정이다. 1단계 평가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해 5월 중 발표하며, 2단계 평가는 2018년 6월 시작해 2018년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 차관은 “대학구조개혁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대학의 특성화 및 자율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일반대] 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

비고

지표별 고려사항

1주기 배점

1단계

2단계

대학 특화 전략(8)

5

 

<정성> 계획(또는 전략)의 수립·추진·성과

21단계

 

10

3

 

<정성> 정원 조정의 연계성

21단계

 

5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1)

10

 

<정성> 교육과정·강의 개선

21단계

 

10

11

 

<정량/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설립

8+4

교육 여건(16)

8

 

<정량/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설립

8

3

 

<정량> 교사 확보율

 

 

5

5

 

<정량> 교육비 환원율

 

설립

5

교육 성과(15)

8

 

<정량> 학생 충원율

 

지역

8

5

 

<정량> 졸업생 취업률

 

계열/지역

5

2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학생 지원(15)

5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5

3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규모

3

5

 

<정량> 장학금 지원

 

 

5

2

 

<정성> ·창업 지원

 

규모

2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0)

 

5

<정성>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5

 

5

<정성>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5

지역사회 협력·기여

 

5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신규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5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신규

 

 

 

5

<정성/정량> 재정·회계, 법인책무성

신규

설립

 

소계

75

25

 

 

 

 

<[전문대] 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

비고

지표별 고려사항

1주기 배점

1단계

2단계

대학 특화 전략(8)

5

 

<정성> 계획(또는 전략)의 수립·추진·성과

 

 

5

3

 

<정성> 정원 조정의 연계성

신규

 

 

학사 운영(10)

10

 

<정량/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설립

8+5

산학 협력(8)

3

 

<정량> 산학협력 역량

신규

계열/지역

 

5

 

<정성> 산학연계 교육·활동

신규

규모

 

교육 여건(14)

7

 

<정량/정성> 교원 확보율

 

설립

8

3

 

<정량> 교사 확보율

 

 

6

4

 

<정량> 교육비 환원율

 

설립

6

교육 성과(18)

7

 

<정량> 학생 충원율

 

지역

8

9

 

<정량> 졸업생 취업률

 

계열/지역

10

2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학생 지원(17)

4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5

4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규모

5

4

 

<정량> 장학금 지원

 

 

5

5

 

<정성> ·창업 지원

 

규모

7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2)

 

4

<정성>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5

 

8

<정성> 현장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10

지역사회 협력·기여

 

3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신규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5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신규

 

 

 

5

<정성/정량> 재정·회계, 법인책무성

신규

설립

 

소계

7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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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청명씨
물론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에 자식 보낼 대학 없으면 대학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자식들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까요. 저는 영국에 사는데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많으니 사람들이 굳이 런던으로 안가도 그 지역에서 대학 졸업하고 다 잘 살아 갑니다.
(2017-03-15 18:23:11)
이봐요 청명씨
이봐요 청명씨, 지방에 대학이 없으면 지방 인구 중 많은 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할 것 입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집값 더 올라가고 더 살기 어려워 질 것 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졸업 후 다시 지방에 안 돌아 갑니다. 지방은 더 황폐해지고 서울, 수도권만 계속 비대해지는 것이지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17-03-15 18:16:30)
에구
통합캠퍼스라서 통합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상당수는 제2캠퍼스 공동화 문제를 묻고 1캠퍼스 점수와 합산해 무난하게 높은등급의 대학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들 대학도 본분교로 나뉜 대학들처럼 분리평가를 받았다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을 것이다. 2주기때 숨겨진 통합캠퍼스 체제의 문제점을 끄집어 내지 않은채 가산점만을 주고 특혜를 준다면 거점국립대 제2캠퍼스 공동화처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017-03-11 11:33:40)
에구
1주기 평가때 드러났듯이 캠퍼스 통합체재로 등급평가를 부여하면 대부분 대학들의 등급이 한단계 높게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다. 1주기 평가'전'까진 통합평가체제였다 1주기 평가때 본분교 분리평가로 인하여 분교 대학 상당수가 적나라하게 평가받음으로서 상당수 대학의 분교가 부실대학인 D로 평가 받았다는게 증거다. 이 대학들이 통합평가 받았다면 본교의 높은점수에 묻혀 무난하게 A등급을 받았을것이다.
(2017-03-11 11:28:03)
에구
캠퍼스 통합 혹은 대학통합 체제를 유도는 하되 캠퍼스별 점수는 반드시 나눠 평가받게 해야한다. 그래야 점수산정때 1캠은 자율개선대학이고 2캠은 등급부여대학일시 1캠퍼스의 입학정원을 2캠퍼스로 이전하는 캠퍼스간 입학정원 이동이라는 조치를 취해 정원감축과 비슷한 효과를 유도할수있다. 1,2캠 둘다 자율개선이면 상관없으나 둘다 등급부여대학이라면 캠퍼스간 입학정원 이전이 아닌 감축을 시키는쪽으로 조정하면 되고
(2017-03-11 11:16:51)
에구
또한 수도권대학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원외모집전형자들을 계산해 학생충원율과 교사확보율에 포함해 점수 산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하고 포함하지 않을경우 전 평가영역에도 모두 포함하지 않는(충원,취업 계획수립에 외국인학생유치도 포함 등등)다는 일관된 평가정책이 필요하다.
(2017-03-11 10:59:03)
에구
본분교 체제가 아닌 캠퍼스체제 대학들이라도 평가는 나눠받아야 제2캠퍼스의 공동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끄집어 낼수있고 이런 공동화문제로 야기된 지역사회기여도 미비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대학간 통폐합시 인센티브 제공은 동의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없이 윈윈체제가 되게 하려면 본캠과 제2캠의 점수는 달리 평가시키고 산정한 점수를 합산해 낸 평균을 1개대학 점수로 산정해야만 이런일이 없을것.
(2017-03-11 10:54:31)
에구
1주기때랑 똑같이 정량평가 대부분이 수도권대학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표들 뿐이다.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의 매머드급 대학들을 따로 분류하는 안건도 없고. 정부정책에 맞춘다고 통합한 지거국들(전남대 여수,경북대 상주 같은)은 지금 제2캠퍼스 공동화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조치하고 점수산정 합계할지 지역사회기여도를 본캠만 산정할시 이런 통합캠퍼스의 공동화는 묻힐수 있다는 문제 등을 다룬 지적은 없다
(2017-03-11 10:47:39)
청명
국립, 사립 할것없이 지방대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면 대학을 꼭 가야할 사람만 가고 전반적으로 학력수준도 상승할거란 생각이 든다. 카,포, 서.연.고.성.서.한.이대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대학도 살고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017-03-11 08:53:34)
무한
기숙사확보율이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건데 교육부는 이걸 애써 외면하는구나. 학생들에게 좀 물어보고 평가지표를 만들어라.
(2017-03-10 07:16:38)
쩝쩝
교지확보율은 또 이번에 빠졌네......
수도권대학 유리한 교사확보율만 또 집어넣고........

(2017-03-09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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