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주기 구조개혁이 대학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폐교 보다는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차기정부 역시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원칙에 공감하고, 또 큰 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주기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실시된다. 다음날인 10일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번 기본계획에는 현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편람을 확정하고 내년도 3월 실제 평가하는 시나리오를 담은 셈이다.

이영 차관은 2주기 평가가 1주기와 가장 다른 점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 외 하위권 대학에 정원감축 부담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도 대학원 정원이나 성인학습 및 해외캠퍼스 정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답변했다.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할 여지도 남아있다.

아래는 이영 차관, 서유미 대학정책관, 이해숙 대학평가과장과의 일문일답.

-1주기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영 차관: “우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1주기는 평가를 통해 a, b, c, d, e 등급을 한 번에 나눴고, 각각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는 형태였다. 이번 2주기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고, 자율개선대학의 조정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식별해내서 평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두 번째는 대학 간 통폐합을 강조했다. 1주기 때는 강하게 유도하지 않았지만 2주기에서는 더 자율적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유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 포함됐다. 정원감축 비율을 완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인상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생각보다 더 긴밀하다는 점이다. 문 닫으면 지역사회가 황폐화되는 부분도 있으니 스스로 지역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1주기 때 정원감축 고통을 분담하자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2주기는 느슨해지는 것인가?
이영 차관 “그러기에는 인구절벽 압박이 크다. 해마다 학생 수가 7%, 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원감축 규모 자체를 느슨하게 갈 수는 없다. 실제 통폐합 하면서 줄이는 방안, 소규모대학은 아예 통폐합, 평생교육이나 해외캠퍼스 정원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학에 접근할 때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따로 가면 안 되니 연계도 강화됐다."

-현 정부에서 확정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차기정부가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지.
이영 차관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다. 전체적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대학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교수학습법과 전공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대학은 상당히 민감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 여론을 보면 (대학구조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2주기 구조개혁이 대학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폐교 보다는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조개혁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퇴출과 관련해 설립자 기본금 부분 등을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인지 논쟁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와 논의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후 하위대학들이 약 5만 명의 정원을 모두 감축하는 총량제로 가는 것인가?
이영 차관 “하위대학들이 5만 명을 다 줄이려고 하면 부담이 클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개선대학이라도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이같은 방안을 따른다거나, 해외 캠퍼스나 프랜차이즈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간 통폐합을 할 경우 일부 줄이게 돼 있으니 같이 유도하겠다."

-한계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는 최고수준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서유미 대학정책관 “한계대학은 하위 세 개 등급 중 마지막에 속하는데, 정원감축 규모는 2주기 평가가 절대평가 형식이라 그룹핑을 한 이후에 적정 규모의 정원감축분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각 등급별로 얼마나 정원감축 비중을 분담할지는 선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해숙 대학평가과장 “한계대학은 Z대학 중 더 부실한 대학이다. 당연히 정원감축을 최고 수준으로 단행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봐 달라.”

-정원감축 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나.
서유미 국장 “지역별로 대학 수와 정원, 인구 등 포뮬러를 면밀히 살펴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율개선대학 비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나.
서유미 국장 “1주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50% 선이 나오지 않겠나 예측한 것이다. 결국 절대평가이고, 점수를 얻은 그룹에 따라 나눠야 하는 만큼 50% 또는 60% 등 비중을 정하는 것은 대학에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다.”

-자율개선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서유미 국장 “사실상 1주기에 나타난 기준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1주기 평가 당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다. 경쟁력 제고나 체질개선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역별 지역균형을 위해 비중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 원칙적 요소로 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비중에 대해서는 평가 후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듯 하다.”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지표를 2단계에서만 평가하면 상위 50%는 신경 쓰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서유미 국장 “1주기 때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대학의 법인책무성과 대학운영 건전성 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대학이 부실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법인 부실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했다.”

-신규지표 중 지역사회 협력 기여, 구성원 참여 소통, 재정회계 법인책무성 지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
서유미 국장 “학생모집이 잘 안 되는 하위대학들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의견수렴 결과 이 대학들이 해당 지역에서 평생학습이나 산학합력 등 거점 기능을 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에서 해당 대학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2단계 평가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해숙 과장 “1단계 평가는 대학 자율역량, 2단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자는 취지다. 구성원 참여 소통 지표의 경우 대학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통을 장려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