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공동기획-中] 포스트 구조개혁, 고등교육 생태계 정상화 법령 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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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고등교육체제 내년 6월쯤 도출,사립대도 안정적 재정지원·기능 분화 관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지난 6월과 지난 9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요구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여전히 눈 하나 꿈쩍 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달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본지와 대교협은 문재인정부 기조인 ‘교육개혁’과 더불어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上. 자율적 대학구조개혁, 충분히 가능하다
中. 고등교육 생태계 정상화 방안
下. 장호성 대교협 회장이 전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의 의지

▲ 지난달 22일 대교협 고등교육미래 위원회 출범식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립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 3개월만에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축소 및 폐지하겠다는 사립대의 약속을 받아냈고, 등록금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인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10년 전 개정 및 재개정 파동이 일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사립대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면서 약속한 것은 한 마디로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즉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2019년부터 공익이사가 상당수 참여하는 우수 사립대에 2800억원 목표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발은 크지 않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빈약하기 때문에 사립대는 ‘기대 반 의심 반’ 분위기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정상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목적사업이 단순화된다고 해도 규모는 비슷하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은 소요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국립대가 추진했던 국립대학법, 사립대에서 요구한 사립대 지원 육성 특례법도 같은 맥락이다.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하더라도 법적근거를 갖고 경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수정 대학구조개혁법이든,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든 안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공론화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조정과 사학의 비리 척결 이후 대학의 발전 방향과 전략도 중요한 과제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체 논의 중이다.

지난 9월 22일 출범한 고등교육미래위원회(위원장 김창수 중앙대 총장)는 ‘미래형 고등교육체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사회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비해 고등교육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 교육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총장 9명(김창수 중앙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천명훈 가톨릭관동대 총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최일 목포대 총장)과 전문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산하에 △미래학문 △미래교육 △고등교육재정 △자율화·특성화 △국제화 등 5개 분과를 두고 미래 고등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미래형 교수 학습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 세 갈래로 모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대학 자율역량 강화(ACE+)사업, BK21+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등 현 특수목적지원사업이 2018년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부터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의 골자는 ‘단순화’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 자율역량 강화 등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각 대학별로 연구중심대학이나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 중심대학 등 향후 발전방향에 따라 선택하면서 지역, 규모 등에 따라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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