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국세 8.5%,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투입해야"
대교협 "내국세 8.5%,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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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교협 정기총회…'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정부·국회에 건의키로
▲ 지난해 1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재정 악화로 인해 떨어진 교육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이른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교협)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매년 내국세 8.5% 규모의 일반재정지원 예산 2조8000억원 교부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도 교육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대학은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통합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연간 50억원→200억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연간 3000억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4년간 600억원) △국립대/사립대, 수도권대/지방대, 일반대/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대학사회 공동 정책평가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총장들은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면서, 그 결과로 “대학재정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김상곤 부총리와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국립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질의하면서 대학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및 정부 장·차관 워크숍 일정과 겹쳐,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대리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와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는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총회에서 참석 총장들은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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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18-01-30 17:40:42
사학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투입은 사학재벌들의 위장을 채워줄 뿐입니다. 사학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특히 법인이 문제있는 대학은 지원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학'이 '사악'이 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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