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은 투입되는 재원과 정비례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9년째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입학전형료 폐지 등 대학의 재정구조를 막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를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가장 큰 과업도 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을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3조원 정도 더 투입돼야 한다. 경제부처와 여론을 설득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그러려면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대학재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온 만큼 재정 한계에 다다른 대학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진석 실장은 “정부가 등록금 정책을 컨트롤하는 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면서도 교부금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2조8000억원, 즉 내국세 8.5%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전체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진석 실장은 “대학에 들어가는 재원도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예산으로 편성해 대학에 나눠주려면 최소한 경제부처 등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극소수 대학이지만 설립자 비리나 교육력 부실로 학생 충원율이 30% 미만인 대학이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모두 재정지원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신 내년도에 일반재정지원 수혜를 받는 대학을 가능한 늘려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권역별 상위 50% 선정 이후 전국권 10%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석 실장은 “자율개선대학 바로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중 권고 받은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며 “예산 당국과 대학 75%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그 중 절반 정도 대학에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부가 대학에 계속 개입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고등교육이 신뢰를 받으려면 구성원 한 명 한 명 교수들이 사회적 지위에 맞는 존경심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대학 구성원의 행태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척도가 된다는 점을 대학의 리더인 총장들께서 인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박성수 학술장학정책관은 “문재인정부는 국가장학금 재원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도 500억원 정도 재원이 추가됐다”며 “대학 노력에 매칭하는 2유형의 경우 앞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 대학들의 자구 노력 인정범위를 늘리는 차원에서 외부장학금도 대학의 노력으로 감안하고, 입학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도록 세제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건의에 이진석 실장은 “대학 발전기금 기부금 면세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가 동참하는 인재양성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이 가능할지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정책과 관련해 법·제도적 보완 건의에 대해서는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구성하는 사학발전협의회에서 사학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석 실장은 “정부는 건전대학은 육성, 소수 비리사학은 엄단 두 가지 기조로, 법·제도 정비 시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기 국회 때 입법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이날 김상곤 부총리가 참석해 총장들과 대화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김 부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수능시험 연기에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일제히 일주일 연기한 점, 입학금 폐지에 동참한 점, 일부 대학들이 대학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또 준비해나가야 한다. 당면한 현안 과제 매몰되지 않고 생존전략을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고 싶다.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