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이하은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23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는 66개 대학 총장‧부총장들이 참석했다. 유은혜 장관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어 사립대 총장들과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된 1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역대 고등교육 재정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내년 고등교육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힘든 대학의 재정구조를 1차 지원 내지 보존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의 발언 이후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포문을 연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건국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은 서울에 본교가 있고 지방에도 분교가 있다.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명확한 해답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대한 기본 방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실장은 “상당히 힘든 질문”이라고 운을 뗀 뒤 “교육부가 지원이나 제도적으로 신축성 있게 풀어줘야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가 힘든 부분은 아무리 적은 시군이라도 조그마한 캠퍼스나 분교라도 있다고 하면 위상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에 지역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예로 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 이 문제는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자고 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 불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했다. 한 총장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 총장 대부분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안다. 고발 당해 검찰에서 기소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예산 30%를 중단하게 되는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실장은 “대학의 비위 문제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도 고민이 많이 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실장은 “극소수 총장과 이사장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연계가 안 되면 역기능도 도출된다. 그만큼 리더들이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라는 뜻”이라면서 “비위 정도와 재정지원제한 삭감 상관관계를 고민해 피해가 학생들이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사법 질문도 당연히 나왔다. 이 실장은 “강사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문 후속 세대라고 표현한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도 많다. 이분들이 대학에서 강사로서 학문 후속 세대로 활동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7만 5000~6000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들을 위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나 대학원 연구의 선순환 구조 관점에서 총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자율화 문제도 거론됐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인상률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은 등록금이 너무 낮아 10~20%를 올려도 이미 인상된 대학을 따라갈 수 없다”며 등록금 조율이 될 수 없는지를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 실장은 “(등록금에 대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등록금이나 교육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회계가 공개되고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 학생들에게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가장 큰 수입원은 등록금인데 동결되면 힘든 상황이니 고등교육에 있어 재정지원을 확대해 어떤 형태로 보전을 해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