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학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이고 그 규모가 늘고 있는 대학 10개교에 대해 등록금 반환 압박이 가해졌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의 장학 적립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전하며 등록금 반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반환에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30개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적립금이 늘어난 곳은 10곳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홍익대를 제외한 9개교는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탄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 면제와 감액 근거를 만들었고 적립금을 학생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에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 대학은 리더십을 발휘해 등록금 반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함께 협의해 정책적 방향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충분히 장학적립금이 적립된 대학의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국 사립대 80% 이상은 적립금 100억 원 이하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건설가계정 등 대학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장학금을 헐어서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청년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홍익대가 등록금을 반환했지만 그 규모는 논란이 됐다. 이탄희 의원은 “홍익대가 반환한 등록금은 실 납입 등록금의 4% 정도였다. 4400원을 환불받았다는 학생도 있다. 홍익대 학생들이 ‘조롱당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