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차별적 근로장학생 선발 규정을 지적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차별적 근로장학생 선발 규정을 지적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대학들이 성차별로 지적될만한 선발 규정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근로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구조다.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의 근로장학생 선발 규정에서 성차별적 조건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부 대학이 장학생 선발 요건에 ‘군필자 우선’, ‘남학생 우대’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숭실대는 사무보조, 우편 수발, 사무실 청소 등의 간단한 업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에 ‘군필 남학생 필수’, ‘남학생 군필자 우대’ 등을 지원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반면 보건실 업무에는 여학생이 지원하도록 했다.

가천대 역시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장학생 선발 조건으로 ‘남학생 우선’ 자격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서실 업무에는 여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사무 보조나 우편 수발과 같은 업무는 성별, 군필 여부와 관계 없는 업무임에도 불필요한 지원 자격 요건이 들어갔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이라 치부되는 보건실 정리정돈, 비서실 업무에는 여학생을 한정해 뽑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차별적 자격 요건이 들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국장학재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다. 선발 과정 점검 강화, 대학 전수조사, 위반 대학 패널티 적용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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