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 학력 저하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이를 배제해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당정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