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과 관련해 “무도한 징계와 감사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포함한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단 하루 만에 담당 국장 경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까지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수능이 수험생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민감해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고등교육법에 수능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이나 출제형식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4년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해뒀겠나”라며 “그런데 정작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만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원들은 “대통령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 킬러문항의 문제점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지적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앞뒤 맥락없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런 폭탄 발언을 해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대학들에 그 파장은 넓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를 집어 사실상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린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비문학이 포함돼 있고, 문학작품 외 논리적 글쓰기와 독해력 역시 국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인데,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 융합형 문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과 비문학 국어문제나 교과융합형 문제 출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구체적 문제에 개입하면 빚어지는 참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월부터 ‘킬러문항’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보도나 문건 하나조차 찾을 수 없다”며 “혹여나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수능 난이도는 단연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끼리 ‘깜깜이’로 ‘담당국장’이나 ‘기관장’을 쥐락펴락하며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민주당이 재작년 9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말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심사까지 이뤄졌던 당시 교육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던 것에 반해 돌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문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없애나가겠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교육 경감’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문제는 수능 난이도, 그것도 킬러문항 하나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사교육 확대의 근본 원인은 대학서열화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이다. 킬러문항 배제가 일정하게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킬러문항 배제가 곧 쉬운 수능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쉬운 수능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너무나 안이한 발상에 있다. 논술, 면접, 실기, 인‧적성 검사 등 또 다른 곳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사교육 걱정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사교육 때문에 수능 출제에 개입한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 최대 유발자인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시행을 결정하는 앞뒤 안 맞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수험생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수능 대비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될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감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수능 대비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절망감에 휩싸일 것”이라며 “최소 고등학교 3년 시간을 수능과 입시를 위해 집중하고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이 겪을 이 혼란과 불안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교육주무부서인 교육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 대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며 “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다가오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