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안 대학에 의견수렴 추진 중
올해 입시부터 20%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해야 인센티브
2026학년도 수도권 대학 25%, 지방국립대 30% 이상 확대
교육부 “정책연구진 시안일 뿐”…대상 대학들 ‘난색’ 표해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비 고3이 치를 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0~25%, 2026학년도에는 25~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안) 정책연구진 시안을 마련해 작년 말부터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대학이 준 의견을 반영해 1월 중 최종 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학이 전체 모집단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대학은 2025학년도 20%, 2026학년도에는 25%가 기준이며, 지방국립대는 25%, 30%로 수도권 대학보다 상향된 조건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입학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선택할 수 있는 전공에서 보건의료, 사범계열 등은 제외된다.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선택 방식이다.
각 대학들은 유형1 또는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학년 때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100% 자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수도권 대학)이 대상이 되는 대학은 수도권 사립‧공립대와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등 총 51개교다. 이들 대학은 2025학년도에 유형1로 모집인원의 최소 5%를, 2026학년도에는 최소 10%를 선발해야 한다.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게 조건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지방국립대)의 대상이 되는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9개교)와 국가중심국립대(13개교) 22개교다. 이들 대학은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의 25% 이상, 2026학년도는 30% 이상을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유형1 단독형은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기준이다.
모수 산정 범위는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으로, 정부 정원 관리 전공(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과 종교계열은 모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체능계열,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첨단학과, 희소‧특수학과 등은 대학별 자율적으로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수 제외 가능하다.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 외에도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중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무전공 입학을 촉진‧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의 인센티브 비율은 2023년 30%에서 2024년 50%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포뮬러 방식으로 대학별로 분배한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금액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8852억 원 중 4426억 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5710억 원 중 3426억 원 등 총 78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인원 선발방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확정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쳐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첨단분야 학과 증원을 위해 수정한 전례가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율전공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학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수도권 대학을 비롯한 지방국립대 관계자들은 다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도입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 협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이번 시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학내 내부 의견도 취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전공 입학을 20%로 확대하라고 하니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무전공 입학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보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입학한 학생의 학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교수 인선부터 행정직원 배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대학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