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교육부는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따라 최대 8~10점의 가점을 부여해 대학들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국립대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154개교(117개교+37개교) 대상으로 추진되며,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총액의 50%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 =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50%를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한다.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 114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공립 1개교 등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117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투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795억 원 증가한 8852억 원이다. 사업비 총액의 50%인 4426억 원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1개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75억 원 수준이다.

포뮬러 배분의 경우 포뮬러 사업비 총액을 기본 포뮬러 사업비 4210억 원과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200억 원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기본 포뮬러 배분은 대학의 규모(재학생 수)와 교육여건을 고려하며, 기회균형 포뮬러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해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로 배분한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 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 대학 유형‧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립대학 3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142억 원 증액된 5722억 원이다. 이에 따라 1개교당 평균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31억 원 늘어난 15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방식은 7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7개 주요 과제는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업비 총액의 40%(2284억 원)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 원이 책정됐다.

■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평가해 인센티브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핵심 교육성과만 정량지표 표준점수, 그 외에는 정성지표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95점 이상이면 S등급,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이다.

다만, 20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따라 최대 8~10점까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은 가점으로 최대 10점,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대학은 가점으로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으로 10점을 받을 경우 평가가 1등급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형 1과 유형1+2의 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유형 1은 자율전공모집을,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2의 경우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도 가능하다.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성평가 및 절대평가한다.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일전에 공개된 정책 시안과 달리 예체능계열과 종교계열이 모수 산정 범위에서 빠졌다. 정부 정원관리 전공인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만 모수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두 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 목표치 미달해도 모든 대학에 성과급 지원 =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및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해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해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