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 규제 철폐’, ‘무전공 입학 속도 조절’ 등 현재 대학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황적 요인과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등이 맞물리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7개 4년제 대학 중 134개교 총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총회 △명사 초청 강연 △TF 결과 보고 △고등교육 관련 기관 및 제도 소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장제국 회장은 “작년 한 해는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은 대학평가를 대교협의 인증평가로 바꿨고, 미래지향적 운영을 위해 대학 규제 개혁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며 “대학이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도 선진국형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8대 대교협 회장단을 선임하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이뤄졌다.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단은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필두로 부회장에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이, 감사에는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이 선임됐다. 

이어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과 ‘소규모 대학 발전 및 역할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재정 확충 △RISE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소규모 대학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명사 초청 강연은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TF 결과 보고는 오덕성 우송대 총장이 ‘대학-지역혁신 TF 결과 보고’를, 최대해 대신대 총장이 ‘소규모 대학지원 TF 결과 보고’를 했다.

고등교육 관련 기관 및 제도 소개는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대학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공제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 16년째 풀리지 않는 난제 ‘등록금’…가장 큰 장애물은 ‘4월 총선’ = 대교협이 이날 채택하고 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대정부 건의문의 핵심은 ‘재정’이다.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찬 시간에는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김춘성 조선대 총장과 기자단과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조선대는 지난 29일 2024학년도 등록금을 학부 4.9%, 대학원과 외국인 전형 5.64%를 인상했다.

김 총장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이후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며 “교직원 임금을 대거 삭감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려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조선대 외에도 부산 경성대(5.64%), 대구 계명대(4.9%), 경기 경동대(3.758%) 등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5.64%로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있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게 되는 재정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게 되는 지원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김 총장에 따르면 조선대가 등록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은 60억 원가량 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는 지원금은 22억 원 수준이다. 즉, 학교에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38억 원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의문을 전달받은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등록금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기자들과 만난 몇몇 총장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문제는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보다도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정적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25%의 벽에 맞부딪힌 ‘대학’과 ‘교육부’…이 부총리 “물러설 수 없는 원칙” =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전공 입학’이었다. 총장들이 무전공 입학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없냐는 의견에 대해 이 부총리가 강경한 뜻을 내비치면서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대학 총장들이었다. 홍성태 상명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이 “(무전공 입학 확대는) 여러 담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대학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대학 사회에서 큰 변화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속도 조절론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입학정원의) 25%든 목표를 정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등교육이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돼 전공 선택 시점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전공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답변은 최근 ‘무전공 입학’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약 25%를 ‘자유전공학부’나 학부‧단과대 단위의 ‘광역선발’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입학’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대학의 선택을 강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날 발표된 대교협의 ‘대학 총장 설문 결과’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학문 편중, 전공 쏠림 현상’을 꼽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전공 입학’ 외에도 △재정투자 확대 △글로컬대학 선정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지방 사립대 지원 계획 △교원 질 제고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학교사랑기부금 제도 △재정 자율성 △유학생 유치‧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