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속도 조절’ 요청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 밝혀
취업 시 ‘전공 불일치’ 문제 해결 의지 피력…개혁 당위성 강조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빅블러(Big Blur), 디지털대전환 등 사회과학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거듭될수록 바뀐다. 대학이 이에 적응하고 배우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고등교육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빅블러(Big Blur)’는 세계 최초로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부제: 빅블러의 시대 가장 큰 경쟁자는 경계 밖에 존재한다>》의 저자 조용호 씨가 이 용어를 사용해하면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가리켜 ‘빅블러(Big Blur)’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4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무전공 입학’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무전공 입학’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대학의 선택을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약 25%를 ‘자유전공학부’나 학부‧단과대 단위의 ‘광역선발’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처음 연구팀에서 지원한 빠르고 과감한 변화 방식에서 여유를 드리고,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태 대학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다”며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학생들이 제도에 묶이면 해결은 요원하다”며 “25%든 목표를 정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교육부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고등교육이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돼 전공 선택 시점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전공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정부가 과거처럼 무조건 따라오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변화를 뒤에서 지원하는 시대인 게 분명하다”며 “어제 발표한 방안은 이를 충분히 고심해 만든 것이다. 여러 피드백을 듣고 있는 만큼 집행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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