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한 ‘이주호 장관 초청 대학총장 신년 간담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이 지역 사립대의 현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됐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은 향후 10년 입학자원 급감을 대비한 연착륙 시도”라고 설명했지만 대학 총장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사회에서 지역 대학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총장 20명의 질의에 일일이 답한 이 장관은 “교과부 정책을 고등교육 위기 대비와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봐 줄 것을 당부한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위해 총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지상중계로 정리했다.

200여개 4년제 대학에는 국립대·사립대, 수도권·지역 대학, 종립대학, 특수목적대학 등 여러 범주가 있고 나름의 존립 이유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을 일괄적으로 묶어 포뮬러 지표로 평가하기보다 대학의 특색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권투도 헤비급·웰터급·미들급·플라이급 같이 체급이 나눠져 있지 않느냐. 각 대학의 지역적 여건과 존립 필요성 등을 감안한 평가요소가 곁들여졌으면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다. 지난해 대학 총장들이 이해·협조해줘 큰 틀은 완성됐다고 본다. 이승훈 대불대 총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완은 계속하겠지만 기본적 틀은 지켜나갈 것이다. 교과부의 재정지원 방향은 학생 중심, 연구자 중심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1조 7500억원의 국고도 학생에게 직접 간다.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일본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교수·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구조조정 시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제도보다 이번에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학생 중심으로 지원한 사례라 보면 된다. 이런 기본 방향과 틀을 유지할 계획이다.

포뮬러 지표에 의해 대학을 평가·지원하는 기조도 이어나갈 것이다. 과거처럼 보고서를 제출해 정성평가하는 방식보다는 지표에 의해 평가하면서 세부 지표를 계속 개선해나가겠다. 지표 중심 평가는 누가 봐도 투명한 평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수년째 포뮬러 지표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도 100% 지표로 선정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련의 사업들이 큰 잡음 없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앞서도 말했듯 입학자원이 40% 가까이 급감한다. 특히 지역 대학이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결국 해답은 특성화다. 대학이 그야말로 특성화에 주력해 지역에 위치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컬 대학’이 돼야 생존 가능성이 있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지며 오히려 특성화가 후퇴하는 면도 보이는데, 앞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지역 대학이 되지 않으면 정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특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학협력이다. 지역 산업을 기반 삼아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이 공생발전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시작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LINC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 막판 100억원 증액에 성공했다. 올해 교과부 재정지원의 중심은 LINC사업이 될 것이며 산학협력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창업이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단순고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까지 유도할 수 있으므로 창업 쪽에 각별히 신경 쓸 생각이다. 최근에 대학생들의 진취성이나 도전정신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총장님들 질의에 세세히 답변드리면, 우선 재정지원 제한대학 15%를 선정하는 것은 학령인구가 4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타협하기 어렵다. 큰 틀을 유지해야 하고, 이미 올해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김원배 목원대 총장님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여타 정부 부처의 지원까지 끊기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는데 취지가 구조개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주택 버블(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 꺼지며 엄청난 위기를 겪지 않았나. 국내 대학들도 입학자원의 버블이 꺼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위기에 앞서 연착륙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개별 대학 사정을 일일이 살필 여지나 명분이 없다. 정말 죄송하고, 각 대학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을 헤아려 달라.

정부가 먼저 ‘위험신호’를 보낸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히 올해나 내년부터 입학자원이 줄어들기 시작해 문제를 체감하게 된다. 정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이 타 부처들의 지원을 받으면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대학을 개혁하기 바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다른 부처들의 정부 지원도 복구된다.

지난해 큰 틀을 갖춰놓아 올해는 여건상 일관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자원이 40% 격감하는 시기를 대비해 교과부는 마련한 틀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다.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대학들도 일관되게 구조개혁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