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자율적 대학구조조정 위해 총장에 힘 실어줄 것”

- 이승훈 대불대 총장: 교육철학보다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거시적 입장보다는 미시적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단의 아킬레스건은 자금이다.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특히 문제다. 법인과 대학이 분리돼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내야 한다. 과연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낼만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교비회계를 단일화한다면 많은 재정적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총장은 교육에 전념하고 경영관리는 재단에서 맡아 하면 되지 않겠나.

- 조규향 동아대 총장: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는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데 학교법인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내놓게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다.

- 강희성 호원대 총장: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 취지를 제외하면, 수도권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외모집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는 꼭 들어줘야 한다. 지역 학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국인 학생 유치가 필요한데 여건 조성을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외국인 학생 유치가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국립대도 학생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대는 사립대 등록금의 1/2 수준에 등록금의 30~50%를 장학금으로 준다. 그래서 지역 사립대가 외국 학생들을 어렵게 유치해도 국립대로 편입해버린다. 국립대는 한국어학당 같은 기초 어학교육 부문에서는 손을 떼고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며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소외계층 학생들을 전액 장학혜택을 주며 유치하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국제화 지표를 채우기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가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 이철 울산대 총장: 산학협력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강의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꾼 것이나 학부교육 강화에 주력한 점도 바람직하다. 덧붙여 지역 대학 육성에 정말 힘써줬으면 한다.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도권 편중,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지역 대학 육성책이다. 특히 사립대는 교육수요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교육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교과부가 정책의 큰 틀을 잘 마련해 달라.

- 김봉태 선문대 총장: 편입학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 학생들을 연 2만여명씩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교수들 사이에서 “공부 시켜놓으면 뭐하나, 그러면 서울로 가는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이를 고려한 지역 대학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과 수도권 대학 간에는 편입할 수 없게 규제하는 내용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교수 징계 관련해서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교수들의 철밥통이 문제가 되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을 징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에서 중징계 하더라도 소청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2~3단계 낮춰버린다. 그러니 교수들도 징계할 테면 해보라는 분위기다.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질이 없다. 인권 차원에서 소청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 대학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교수들까지 구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임동오 중부대 총장: 구조조정 작업으로 대학교육의 질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고민스러운 점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 중에 과연 자구노력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취업률, 교수충원율, 교육비환원율 등의 항목을 힘써 보완하더라도 재학생 충원율 때문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해 평가하고, 여기에 더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공식 명칭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지만 학생·학부모는 ‘부실대학’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흐름으로 몇 년 지나면 지역 대학은 거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역 대학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 김영길 한동대 총장: 대교협 회장으로서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간 여러 자리를 마련했지만 장관께서 2시간 30여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총장님들도 한 분 빠짐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했으니 한국대학신문이 특별한 간담회를 마련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대학교육과 관련해 좋은 안이 나오도록 교과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 이 장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몇 가지 있다. 특히 대학의 글로벌화에 대비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최근 한·중·일 공동학위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10개 대학이 지정됐다. 차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처음에는 중국이 난색을 표하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처럼 한·중·일 3국의 교육협력이 가능하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다. 입학자원 급감에 대한 탈출구 중 하나가 글로벌화다. 대학의 글로벌화를 장려하되 질 관리 역시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대학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대학 특성화로 이어지는 산학협력이나 대학들의 재정 확충을 위한 소액기부 활성화 대책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세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총장님들이 좋은 의견과 제안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대학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총장님들이 앞장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20명의 총장님들이 지역 대학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했고, 교과부와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책임자도 여러분 왔다. 한국대학신문은 앞으로도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테니 우리 신문에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달라.

- 김원배 목원대 총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 25개 재정지원 제한대학들이 진정서를 작성해 전달하니 꼭 반영해 달라. 재정지원 제한대학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국고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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