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교육위 의원 “추경예산안, 대학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턱없이 부족 ”
여영국 교육위 의원 “추경예산안, 대학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턱없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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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부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강사 지원예산 280억원 확보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강사 구제를 위해 교육부가 추경 예산 280억원을 확보했지만,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돌봄, 일반, 특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예산 100억원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82억원 △국립대학의 석면제거와 안전장비 확충 424억원 △인문사회 시간강사 경력자 연구지원 280억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교육부는 9월부터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경력자 2000명에 대해 1인당 1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은 “대학강사 1만4000여 명이 대량 해고된 상태에서 2000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다. 대학강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가 예산지원 대책을 외면했다”며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여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추경안 280억원에 더해 총 56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증액 의결이 무산됐다. 

이어 여 의원은 “2020년 교육부 본예산에서는 교육민생과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 강사 문제를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주요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사 지원 외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부 소관 추경 예산에 따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는 4349실에 설치된다. 또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2만657개교를 대상으로 대용량 직수 정수기 임대비용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35개교의 석면이 조기 제거되고 위험물 취급 저장소, 안전환경 개선, 안전장비 확충 예산도 확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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