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10월께 확정 방침서 국발추 구성 뒤 연기

교육과학기술부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연말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2단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던 당시 9~10월께 확정하겠다던 데서 시일을 연기한 것이다. 이는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이하 국발추)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국장)은 28일 국발추 첫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7개 과제를 국발추에서 논의해 오는 12월 말까지, 합의가 잘 안되면 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7가지 과제는 총장직선제 개선을 비롯해 △교양교육 활성화 등 학사운영 선진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방안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학장 공모제 도입 △총장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국립대 평가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학사운영 선진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 뒤 9~10월께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국립대 교수사회의 반발에 직면하자 국발추를 구성하고 이 곳에서 선진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구자문 국장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국발추 논의가 끝난 뒤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발추에서 합의된 안건은 교과부가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발추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이곳에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