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브릿지 사업’ 신설,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추진
사교육 방지 위해 공교육 정상화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지방대 육성 등을 통해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구현에 나선다. 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전문대학을 핵심 전문 직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서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의 올해 정책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소개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등 4개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맨 아래 표 참조>

■ 지방대 육성, 대학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 대학과 관련된 핵심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구현을 목표로 2단계 LINC사업,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지방대 육성, 대학구조개혁 등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LINC사업은 대학이 산학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2012년 도입됐으며 오는 28일로 2년간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016년까지 3년간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2단계 LINC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LINC사업을 통해 4년제 대학은 2388억원으로 총 57곳, 전문대학은 195억원으로 총 30곳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2단계 LINC사업에 ‘기술혁신형대학’으로 참여하는 4년제 대학 15곳 중 5곳 내외의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회로 확산하고 고용 창출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창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 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 창업경진대회도 추진한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창업교육지원’을 추가하는 등 대학생 창업을 격려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이 산학협력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CAM(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도 조성된다. ‘CAM’은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하고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또 지방대가 지역산업과 연계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특성화해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자 시행되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에는 올해에만 2031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한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지방대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대학 규모별, 4개 권역별로 사업단을 선정한다. 사업단 선정 시 정원감축 계획,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에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한 대학이 최대 10개 사업단, 연간 95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학구조개혁과 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정량·정성지표를 모두 반영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인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한다.<그림 참조> 이를 통해 오는 2017학년도까지는 4만명, 2023학년도까지는 16만명의 입학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인문학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한다. ‘인문도시’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해 인문학 대중화를 지원하고 오는 10월에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한다. 또 인문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인문브릿지(Human Bridge) 사업’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최신 기술 학습 수요에 대응해 올해 8개 전문대학에서 ‘재직자 등 성인 중심 실무형 비학위·학위 통합과정’을 운영한다. 또 전문대학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해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고숙련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 시범 사업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직업교육 과정을 NCS 중심으로 개편하고 NQF를 구축함으로써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탄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총 2조835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 기준을 현행 80점으로 유지하되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 성적이 반영되는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해 1회에 한해 C학점(70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올해 신설하고 1225억원을 지원한다.

사교육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한다. 특히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쉬운 수능 출제,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시험지 분량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시점은 기존 1년 6개월 전에서 2년 6개월 전으로, 대학별 전형계획 발표 시점은 기존 1년 3개월 전에서 1년 10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발표 후 변경도 제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마련해 올해 61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대입특기자전형 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 스펙 반영을 제한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표]교육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