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량강화사업 선정, 대출제한·재정지원제한大 선정에 활용

정부의 대학 평가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대학 구조조정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반영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남녀 취업률의 별도 표준점수화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프리랜서 등의 취업률 반영 △예체능계 취업형태 분석, 추가 인정방안 검토 등을 통해 취업률 반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환산해 점수를 산정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교원 확보율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8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 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학 측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취업률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취업률 차이와 예체능계의 특수성 감안 등 꾸준히 문제 제기된 사안들이 반영됐다. 교과부가 추진해온 국세 DB 활용 취업률은 기존 건보 DB의 맹점을 보완했다.

재학생 충원율 산정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100%로 환산해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된다. 재학생 반영범위 역시 정원내모집 재학생 비중을 확대 반영 또는 정원외모집 재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송 지원관은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100%를 충족하면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정원내모집 충원이 대학의 기본적 경쟁력을 나타낸다”며 “특히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외모집으로 지표 타당도가 낮아져 산정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임교원 확보율은 겸임·초빙교원도 포함되는 ‘교원 확보율’로 변경된다. 단 2012년에는 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50%씩 반영한 뒤 2013년 교원 확보율로 완전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임교원 확보만 강조할 경우 융복합학문 등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학 경상운영비 증가로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 설립이나 학생정원 증원 등에서는 이미 교원 확보율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학생 교육투자 지표(‘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 명칭 변경)는 1인당 교육비를 교육비 환원율로 변경 또는 병행 적용하고, 기부금 모금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10% 이상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반영하되 감면액이 공시된 2013년부터 적용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용되는 대입전형·국제화지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지표’로 통합됐으며 산학협력 관련 항목이 추가로 반영됐다. 기존 산식에서 50% 비중이었던 학점관리 현황 점수를 40%로 낮추는 대신 ‘산업체 연계교육과정 참가학생비율’을 10%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 역시 등록금 인하 수준을 반영하며 지표값에 미치는 영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의 이 평가지표 개선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송 지원관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