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학 평생교육 정책이 국가 고등교육 구조개혁 전략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0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중심 시스템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존립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인 2036년부터 본격적인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입학정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해당 출생아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율은 △2036년 80.8% △2040년 58.8% △2043년 53.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률과 입학정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0년 모집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전문대학 82.3% △수도권 전문대학 67.2%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52.5%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42.8% 수준으로 예측된다.

향후 10~15년 이내 다수의 지역 대학,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와 전문대가 심각한 존립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대학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인식을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대학 중심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2024년까지 지원 대학 수와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정책 추진 초기에 비해 지원 대학 수는 약 7배, 대학당 평균 지원 예산은 약 10배~12.5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학 체제와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을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참여대학 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추진된 LiFE 2.0 사업에는 전체 대학의 15.4%만이 참여했으며, 정원내 모집인원 중 성인학습자의 정원 비율은 2025학년도 기준, 전문대학은 17.9%, 일반대학은 5%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 기능이 대학 전체로 확산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학 내 평생교육 조직의 낮은 위상 △성인학습자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의 전문성과 참여 동기 부족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경험인정제의 실질적 운영 부족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 체계 미비 △성인학습자 입학전형과 학사체제 간 정합성 부족 등이 정책 실효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5월 LiFE 2.0 종료 이후 대학 평생교육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통합 운영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재정 여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보고서는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성격을 단기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가 고등교육 구조개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재편해야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위상 재정립 △성인학습자 교육 요구에 적합한 대학 체제로의 실질적 전환 △지역 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실천 강화 △대학 평생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대학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히 사업 참여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의 연장선이 아닌, 미래 대학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구조개혁 전략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성인친화적 대학 체제가 형식적 운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입학-학사운영-교육과정-학생지원-성과관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제도 개편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