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5개 삭제···70개로 제한 ‘총량제’ 운영
공시횟수도 기존 8회에서 4회로 축소키로

대학 정보공시의 항목과 공시횟수가 축소된다.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예·결산 현황에도 공개되는 중복공시 항목을 폐지해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비슷한 항목을 통폐합해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정보공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연간 8회에 이르는 공시횟수를 4회로 줄이고, 공시항목을 최대 70개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대학 결산에 포함되는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항목이 삭제되고, 대학 사회봉사 역량 등 31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조정된다.

교과부 교육통계과 심원무 사무관은 “대학정보공시제도 시행 이후 공시항목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시를 피하기 위해 몇몇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되고 있는 항목은 439개 대학 13개 분야 72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113개에 달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공시돼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방법과 일정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학교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교원의 산학협력 현황 등에 관한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 입학(편입학) 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등은 현재 대학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대체하기로 했다. 등록금 책정고려요소는 기존 정보항목인 ‘등록금 산정근거’에 포함시킨다. 대학의 특성화계획도 학교발전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 공시라고 봐 삭제키로 했다.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은 정보공시 예·결산 현황에 포함돼 있고,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도 현장실습 운영현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봐 삭제항목에 포함시켰다.

공시 횟수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72개 공시항목을 2월부터 11월까지 총 8번 공시했으나 이번 개선안이 화가정되면 내년부터는 2월부터 수시모집까지 공시횟수가 4회로 축소된다.

교과부는 오는 4월까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공포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개선에 따른 삭제예정 공시항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