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없이 시간강사 대체 ··· 학생 수업권 침해

이번 4·11총선에 후보로 주요 3당의 공천을 받은 현직 교수는 김태기 단국대·강석훈 성신여대·박인숙 울산의대·문대성 동아대·신진 충남대·임종훈 홍익대·정채하 서울디지털대·박성호 창원대·강지용 제주대(이하 새누리당)·김인회 인하대·이승천 대구미래대학·김용락 경북외국어대·이철기 동국대·김선화 순천향대(이하 민주통합당)·이민원 광주대·이채언 전남대 교수(이하 통합진보당) 등 모두 16명이다.(비례대표 제외)
김태기·문대성·임종훈·박성호·김인희·김선화·이민원·이채언 교수는 이번 학기 휴직했거나 연구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는 맡았지만 선거기간 이후로 수업을 미룬 ‘꼼수’를 부린 교수도 더러 있다. 박인숙 울산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총선 당일인 11일까지만 휴직계를 냈다. 선거운동 기간만 쉬는 셈이다. 울산의대 측은 이에 대해 “의대 수업은 일반 대학수업과 달라서 한학기 내내 하는 수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수업도 모두 5월 이후로 잡혀 있다. 이 교수는 세 과목을 맡았는데 모두 팀티칭 강좌로 운영된다. 대학 측은 “(당선이 돼) 휴직할 경우에는 팀티칭을 나눠 맡는 교수가 대신 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만 휴가를 내거나 해당 기간 동안 시간강사 등에게 강의를 맡기고 선거판으로 향하는 경우다.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제대로 수업이 진행될 리 없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학기 두 과목을 개설했지만 휴가도 내지 않고 선거판에 나갔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과장님이 대신 강의를 맡는다”고 밝혔다.
신진 충남대 교수는 이번 학기 세 과목을 맡았지만 역시 휴가도 내지 않은 채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신 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다는 한 학생은 “교수님이 이번주부터 휴가를 내버리셨다. 이번주부터 못하는 수업은 나중에 주말 등을 이용해 보강한다고 하는데 시험도 미루고 대신 레포트로 대체할 것 같다”며 “등록금 내고 수업받는데 제대로 수업을 못 받으니 당연히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지용 제주대 교수 역시 이번 학기 두 과목을 맡았지만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인적 사유’로 휴가를 냈다. 대학 측은 “해당 기간 동안 수업은 전면 휴강”이라며 “나중에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술 더 뜬 경우도 있다. 이승천 대구미래대학 교수는 휴가도 내지 않은 채 3주 동안 대체 강사를 투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4월부터는 아예 수업조차 하지 못했다.
김용락 경북외대 교수 역시 선거기간 동안 휴강을 해버렸다. 대학 측은 “휴강한 수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충 강의하기로 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당선될 경우에 수업을 어떻게 할지는 별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선이 되면 바로 복귀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당선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강의 자체를 다른 교수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당선되든 안 되든 수업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폴리페서들의 태도 뒤에는 안이한 대학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도 대학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입을 모은다. 정계 진출을 위해 정당 공천을 희망하는 교수에 대해 대학이 학기 시작 전 휴직계를 받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폴리페서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마련”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적극 나서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폴리페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현행 정당법은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사립대 교수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낙선되면 대학으로 돌아오게 하고, 당선되면 무기한 휴직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폴리페서들의 ‘양다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심재철·신낙균·김동철 의원 등은 18대 국회에서 국·공립대 교수는 물론·사립대 교수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교수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선거 기간 휴직을 의무화하는 ’폴리페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