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18억 원 환수···해마다 증가세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근 5년간 4300여명의 학생에게 중복 지원돼 무려 40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1학기에만 2300여명의 학생에게 18억 원이 넘는 장학금이 이중 지원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이중 지원에 따른 환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가장학금이 4344명에게 중복 지원됐다. 이로 인해 총 40억2881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원인으로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중복수령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부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중복 수령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9년 2억여 원에서 △2010년 4억여 원 △2011년 13억여 원 △2012년 18억여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에 미달하는지, 장학금을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는지 등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이렇다 보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외장학금 등을 신청하게 돼 중복 수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A대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교외장학금을 신청해 345만원을 받았으나 125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국가장학금 1·2유형과 국가근로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이공계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국가장학금·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국가연구장학금·드림장학금 등 10가지가 넘는다. 여기에 각 대학마다 선정기준이 다른 수십 개의 교내외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중복 수혜문제는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이 그 만큼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하고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장학금 이중 지원에 따른 환수 현황(자료 : 이용섭 의원실, 한국장학재단 국감자료 바탕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