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성화] 대학들, 구조개혁 준비 어떻게?

수도권대학 정원조정 이모저모

학부 및 대학원 정원 감축, 교원확보율, 단과대학 및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이행여부는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내달 시작되는 ‘구조개혁지원사업’으로까지 연계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에 비해 정원모집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수도권 대학들로서는 이를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원금이냐 등록금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각 대학의 구조개혁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정원감축 어쩌나…일단 조금씩만’ 다른 대학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들은 세부사항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대 예종홍 기획조정처장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감축하겠다는 생각아래 타 대학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차원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자는 것인데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국민대는 정원 10%를 줄이는 구조개혁지원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10~20명 범위에서 정원감축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62%로 높은데다 신임교원 25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어서 여건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역시 “정원 10%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조개혁지원사업 신청은 하지 않는다. 연세대 홍준표 기획실장은 “사립대의 경우 학생 감축이 등록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감축’ 결정이 쉽지 않다”며 “지난해 특성화사업에 지원할 때는 해당 학부들이 10명씩 줄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하대 장익환 기획처장은 “학부 정원은 10~20명 정도 줄일 것”이라며 “주로 대학원 정원을 감축할 방침인데 조만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처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10%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 구조조정 사업으로 지원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하대는 지난해 이공계 정원 1백30명을 줄이고 경상대 일부를 줄여 물류특성화 학부와 예술체육학부, 문화컨텐츠전공을 신설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외대도 10~20명 정도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조남신 기획조정처장은 “대학 관계자들은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분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느냐 하는 것도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이 대학 역시 구조개혁지원사업 지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 “현 정원 10%까지 줄인다” 적극 나서기도 경희대, 동국대, 서울산업대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과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수도권특성화 뿐 아니라 다음달 말까지 공모하는 구조개혁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희대 조병춘 기획조정부처장은 타대학과의 경쟁을 의식해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규모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며 50여명 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업 평가항목 중 10점이 결국 정원감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대학이 점수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면서도 “사립대에서 정원 10% 감축은 결국 등록금 수익이 감소하는 것인데 교원확보율까지 맞춰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산업대 김연태 기획처장은 “최소한 50명 이상은 감축할 전망”이라며 “논의단계이기는 하지만 10~20명 줄여 흉내만 내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이 대학 역시 구조개혁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교원확보율도 산업대 요구수준인 40%를 넘어섰다. 이화여대도 지난해 60명 감축에 이어 올해는 1백여명에 가까운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통희 기획처장은 “지난해 정원 60명(2%)을 줄인데 이어 올해 3%선인 1백20명 가량 감축하고 내년에 나머지 5%를 줄일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나 단과대학별 발전계획 차원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구조개혁에 대해 활발히 논의 해왔다”고 말했다. 동국대와 서울대도 추가정원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반면 중소규모 대학들 일부는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 수도권 특성화사업에서 구조개혁지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 수준 이상의 감축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광운대 권태한 기획처장은 “큰 대학은 줄이고 작은 대학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규모와 상관없이 줄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원감축 불이행 등이 사업 선정에 마이너스가 된다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최기헌 기획처장은 “5천명 정도의 소규모 정원에서 감축계획을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90년대에 다른 대학들이 정원을 늘릴 때 우리 대학은 오랜 기간 정원증가를 하지 않은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 교원확보율을 계속 높이는 쪽으로 접근할 계획. 현재 65% 수준이지만 당분간 매년 10명씩 계속 충원할 방침이다. 최 처장은 이밖에도 “교수·학생 뿐 아니라 행정직원들 차원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역시 정원감축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유극렬 기획처장은 “현재 동덕여대의 정원이 6천7백명인데 보통은 정원이 1만명은 돼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재정지원만 보고 줄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주대 역시 “이미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입장. 교원확보를 높일계획으로 지난해 23명 충원에 이어 올해 35명을 목표로 모집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정원을 늘려놓고 이제 와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 지원책은 소수정예의 정원을 유지하며 잘 운영해 온 대학은 손해고 방만하게 정원을 늘렸다가 이제서야 줄이는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는 형태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 “차라리 지원금 안받고 말지” 한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연속지원 형식으로 바뀌어 늘어난 재정지원금을 두고 수도권 53개 대학이 격돌을 벌일 예정이지만 일부 대학들은 지원을 포기했다. 서울여대는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생감축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판단에 이른 경우. 신영수 기획정보처장은 “처음에야 괜찮겠지만 4년 후에는 손실분이 50억원에 가까울 전망으로 나왔다”며 “사업지원 조건을 맞출 수 없으니 지원할 수 없었고 중간평가에서 탈락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4년 지원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원대, 경기대, 단국대, 상명대, 세종대, 한세대, 협성대 등은 지원조건 미달 및 학내분규 등 학내 사정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대학팀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