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미흡’

소속기관 중 서울대병원 9억8000만원 최고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8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충족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3% 이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무고용률은 2.39%, 17개 시·도교육청은 1.48%, 국립대병원 등 21개 공공기관은 1.29%에 그쳤다.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중에선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억8000만 원으로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이 3억5000만원을 납부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이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분담금 현황(단위: 명,%, 출처: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