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올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16조8777억원보다 5.1%p 증가한 17조73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미래부가 밝혔다. 이 가운데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R&D에 5조2691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안 17조5496억원보다 1862억원이 늘었다.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 4.0% △교육 1.9% △사회간접자본(SOC) -2.5%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분야의 투자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등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또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R&D)에 2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지난해(35.4%)보다 1.8%p 증가한 37.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의 경우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중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기초·응용·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매년 2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751억원보다 1349억원 증액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 상의 어려움과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됐다.

올해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국가대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 기상청(32.9%), 식약처(16.2%) 등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