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통폐합 집중 조명 해외대학 사례

영국, 호주 등 대학통폐합 활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대학간 통폐합이 활발하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통폐합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등 국가 주도의 통합으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국의 고등교육체제가 우리와 달라 단순 집적비교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단과대학(college)들의 통합 추진 사례가 상당수여서, 대부분이 종합대학이고 대학설립을 위해 별도 법인설립이 필요한 우리의 경우에 직접 대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적극 추진 ▶영국 = 영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96년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을 지난 2000년까지 1천5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단순 구조조정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학간 협력 활동에도 지원된다. 이때 이들이 적용하는 재정지원 기준은 △통합의 방안이 한 기관만이 아닌 학생과 두 기관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통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가 △고등교육기관은 스스로 변화에 대처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는가 △통합으로 직원들간 중복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은 마련됐는가 등이다. 국립통합체제 구성 후 특별재정 지원 마련 ▶호주 = 호주는 지난 88년 ‘교육개혁백서(Higher Education; A Policy Discussion Paper)'를 통한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또는 유사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당시 주요 과제는 ‘대학통합’과 ‘국립통합체제(The Unified National System)’의 추진이었다. ‘대학통합’의 경우 이원제 대학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대학을 하나의 대규모 대학교로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19개 대학에 상당수의 기술단과대학(CAE:College of Advanced Education)이 통합됐고, 기존의 44개 기술단과대학 중 일부는 기술단과대학끼리 통합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거나 규모가 큰 전문대학으로 전환됐다. 호주 정부는 또 대학간의 통합과 연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고등교육기관과 연방정부가 참가하는 ‘국립통합체제’를 구성하고 특별재정지원을 마련해 통합·연합 등을 지원했다. 시드니에 있는 기술대학(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이 바로 이같은 통합 사례. UTS는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에 따라 지난 90년 기존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들을 통합해 하나의 종합대학으로 탄생했으며, 2년제 준학사 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노르웨이 네트워크' 시도 ▶노르웨이 = 지난 90년과 91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고등교육의 ‘노르웨이 네트워크’를 시도했다. 통합을 통해 규모가 커진 교육기관은 기관 자체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수준 차원에서도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였다. 이 개혁방안에 따라 94년 8월 98개의 여러 지역에 걸친 전문대학들이 26개 주립대학으로 통합됐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네트워크 협의회(The Network Norway Council)'를 교육연구부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 독립법인화 앞두고 통합 움직임 '활발' ▶일본 = 일본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독립법인화를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01년에는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가 통합을 결정했고, 야마나시대학과 야먀나시의대의 통합도 합의됐다. 올해는 도쿄상선대-도쿄수산대, 고베대-고베상선대 등이, 2004년에는 후쿠이대-후쿠이의과대, 시마네대-시마네의과 등 28개 대학이 통합에 기본 합의했다. 5백56개 고등교육기관 2백32개로 대폭 통합 ▶중국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대학 통합이 활발하다. 오는 9월 광저우 지방에서 종산대학과 종산의과대학이 통합, 개교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92년에 5백56개였던 고등교육기관들이 통합돼 2000년에는 2백32개로 대폭 줄었다. 무려 32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감소됐으며 결과적으로 교수·교육·학교경영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